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도12534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형법 2016년
2. 전주지법 2016. 8. 19. 선고 2015고단2235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항소[각공2016하,603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소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3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추517 판결
[직무이행명령(2013.4.10)취소][공2015하,1509]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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